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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집8민,153]

4293민상260 판결 [부당이득반환][집8민,153] 【판시사항】 장래의 이득 부당이익 청구 【판결요지】 장차 취득할 것이 예견되는 이득의 반환을 미리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판시사항

장래의 이득 부당이익 청구

[부당이득금반환][집23(1)민,228;공1975.6.15.(514),8434]

74다1184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3(1)민,228;공1975.6.15.(514),8434] 【판시사항】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부 【판결요지】 부당이득은 현재의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장래의 부당이득도 그 이행기에 지급을 기대할

4293민상260 사건의 판례에 반하여)피고가 그 악의의 점거자라는 판시도 없이 이를 인정하였으니 원심은 부당이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 귀착한다.

선고일	1975.04.2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변호사	임수성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741조 민법 제747조 민법 제748조 민사소송법 제229조

판시사항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60]

4293민공22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60] 【판시사항】 조선마사회령 제16조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인가신청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4292민상549 판결(요한마사회법 제23조(1) 1723면 집7민330),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한국마사회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1민820 판결)

4292민상54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56번지의 346 잡종지 64평에 관하여 서기 1955.12.31.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이외의 청구를 기각한다.

선고일	1962.05.10 기타
법관	김중서 한만춘 정지철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조선마사회령 제16조 한국마사회령 제16조 한국마사회법 제23조

판시사항

조선마사회령 제16조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인가신청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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